외국인, 외국인 범죄, 그리고 합리적 형사정책

신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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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동일 (한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84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275 - 30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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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는 빠르게 세계화되고 있다. 그로 인하여 1990년대부터는 외국인도 빠르게 증가하여 등록 외국인 수가 200만 명을 넘는 시대가 되었다. 이와 함께 외국인에 의한 범죄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최근의 연구들은 외국인 증가와 외국인 범죄의 증가가 일정한 관련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외국인은 비교적 인종이 복잡하지 않은 한국사회에서는 "이방인"으로 인식되기 쉬운 집단이다. 또한 그 집단과의 역사적이나 문화적 교류경험에 따라 선호감정이 갈라지는 것도 사실이다. 세계화 과정에서 이기적 민족주의와 이타적 세계주의의 이념적 갈등은 어쩌면 필연적이다. 이런 갈등 속에서 일부 외국인에 대한 지나친 폄하나 범죄가능성의 두려움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일부 연구에서 지적하듯이 불법체류, 미등록 외국인 등에 대한 막연한 범죄개연성의 추정은 일반 시민들에게 부저절한 외국인에 대한 인식을 만들 수 있고, 결과적으로 비합리적 형사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좀 더 합리적인 형사정책을 위해서는 외국인에 대한 국가의 일반 정책과 그 보다 소규모로 특정되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을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외국인과 외국인 범죄, 그리고 그 현상에 대한 개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의 체류상황이나 현실에 대한 좀 더 사실적인 자료와 과학적 분석기법 개발이 필요하다.

It is central to the self-image of us that it is a government of laws not of men. Korea must cleave to this principle in its response to the ongoing provocation of foreigner crimes. As the volume of revelations in statistics on foreigner crime rate has mounted, the frustrations of government have become evident. In the heat of the moment, irresponsible arguments have urged the government to take extra-legal steps against the foreigner control and policy.
Some of reports and essays have already highligh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aising numbers of incoming foreigners and their crime rates.
If the large foreign population is alleged to affect inland crime rate increase, law should of course prepare to move. But it is far from clear whether it is reasonable explanation. No doubt, we should allow people to choose where they want to stay and live in. The World Human Rights Declaration enshrined this principle in 1945, convincing a “Cosmopolitanism” preference rather than “Diaspora” Looking at the illegal immigration, some government officials and its back-up researches come up with a tight policy against illegal immigration on the idea to decrease the potential connection with foreign crimes.
The government could seek to unearth some archaic legislation, preventing potential crimes to cap and control the foreign population, but it is uncertain that this is fit for the purpose. Furthermore we did not produce reliable study to make a rational decision yet. It is certain that the government should not reach around the commitment to defending an imaginary foreign crime. By subverting the rule of law for this purpose is a very poor bargain. These should be twofold. First we must look at the constitution and decide whether it is adequate for the job of decreasing those risks. If existing legislation needs to be strengthened, it should do so. But we should be placed in right chair. This may not be desirable ? or unconstitutional. Finding what we have today exactly rather than simply guessing ones must be the way to go.
Second, a policy must become better at maintaining rationality. That means focusing on those that it is really either necessary to control or good to leave it as-is. If you are going to punish illegal immigration more harshly, you should probably apply it to bigger clear harms, with crystal evidence. In any case, promiscuously expanding the realm of the criminal law, which we have currently done is both ineffective and counterproductive.

#외국인 범죄 #불법체류 외국인 #디아스포라 #코스모폴리타니즘 #세계화 #형사정책 #Foreigner Crimes #illegal immigration #diaspora #cosmopolitanism #globalization #criminal policy

참고문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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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국가인권위원회 / 2005 / 미등록 외국인의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윤영 / 2007 / 외국인 밀집지역의 치안확보 연구방안 / 치안정책연구 (21) : 79 ~ 107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기륜 / 2006 /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의 문제점 및 대책 / 국민간경비학회보 54 (8)

4. [학위논문] - 박영세 / 2008 / 외국인 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 석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5. [단행본] - 박진빈 / 2006 / 백색국가 건설사. 미국 혁신주의의 빛과 그림자 / 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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