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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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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79 - 11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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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세계화에 따른 교류협력국 다변화 등으로 인해 외국인 내방객의 증가와 함께 입국자의 국적도 다양해 지고 있으며, 장기체류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전문가들은 연내에 국내 외국인 체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에 의해 자행되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시류에 편승해 외사수요는 폭주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경찰은 날로 증가하면서 지능화ㆍ조직화되어 가고 있는 외국인 범죄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치안서비스 외연을 확대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 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외국인에 의해 자행되는 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 등 죄종과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조직화ㆍ흉폭화ㆍ일상화 되어 가고 있는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한편 불법체류자들은 집단으로 몰려 다니며 여성을 성추행하고 절도에 폭력까지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데, 불법체류자들은 그들의 경제적ㆍ사회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다른 범죄와 연계될 개연성이 높아 이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찰의 여러 기능 가운데 외사기능은 다른 기능과는 달리 업무자체가 민감하고 바로 국익과 직결되는 중대한 업무임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본 연구는 국제화 시대를 맞아 날로 증가하는 외국인 범죄에 대해 이론적인 배경을 비롯 외국인 범죄의 실태 그리고 외국인 범죄의 대책 등에 관해 고찰한 뒤 외국인 범죄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외국인 범죄 #외사경찰 #불법체류 #코리안드림 #국제성 범죄 #foreigner crime #foreign affairs police #illegal alien #korean dream #internatiomal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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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 / Principles of Criminology google schola / 2005 / 형사사법행정론 google schola / 2006 / 외국인 범죄의 전망과 종합적인 대책 google schola / 2006 / 최신 외국인 범죄의 실태와 특징 google schola / 2006.1.15 / 조선일보. 2006. 1. 1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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