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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호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1-3호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1,189 - 1,22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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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외국에서 설립?발전 중인 민영교도소의 두 가지 모델을 비교정리하고, 아울러 1997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진행되어 온 민영교도소 도입 프로젝트의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있다. 우선 민영교도소의 중심축은 영리교도소에 두어지는데, 이는 과밀수용이라는 교정행형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의 재원과 인력을 교정행형에 끌어 들이려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산물로 파악된다. 아울러 민영교도소의 또 다른 유형인 종교교도소는 교화의 실패라는 또 다른 교정행형의 위기를 종교 프로그램의 적극적 실행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라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에 민영교도소의 도입을 위한 제반 법령을 정비하였으며, 이후 ‘한기총’이 설립한 재단법인 ‘아가페’에게 교도소의 설립과 운영을 위탁하였다. 그리하여 종교교도소 형태의 민영교도소 설립의 작업이 진행 중인데, 이 글은 현금의 추진상황이 다소 정체되어 있다고 판단하면서 새롭게 동력을 불어 넣기 위한 나름의 제안을 덧붙이고 있다.
#민영교도소 #영리교도소 #종교교도소 #Private Prison #Corporate Prison #Religious Prison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첫 번째 모델-영리교도소
Ⅲ. 두 번째 모델-종교교도소
Ⅳ. 한국에서의 민영교도소 도입의 추진상황
Ⅴ. 평가 및 전망, 그리고 제언
Ⅵ. 맺는 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7 / A. Keith Bottomley, Alison Liebling, and Emma Clare, Privatizing Prisons -Rhetoric and Reality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1 / RULE OF LAW AND THE LIMITS OF SOVEREIGNTY THE PRIVATE PRISON IN JURIS PRUDENTIAL PERSPECTIVE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89 / Comparing Costs of Public and Private Prisons US Department of Justice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Research in Action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9 / For- Profit Corporations That Perform Public Functions Politics and Poverty 51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3 / NONPROFIT PRIVATE PRISONS: THE NEXT GENERATION OF PRISON MANAGEMENT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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