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실증적 양형연구의 과거와 미래

최응렬; 류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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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응렬 (동국대학교) 류준혁 (University of Cincinnati)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4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230 - 271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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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양형연구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실증적 연구의 양적측면에서 연구의 수가 많지 않고, 많은 연구들이 서울을 연구지역으로 선택하였으며, 표본 역시 매우 적은 경우가 많아 한국의 사법부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인자를 도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과거의 양형연구의 한계점을 고려하였을 때 마래의 한국의 실증적 양형연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우선 많은 실증적 양형연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외적 환경의 조성되어야만 할 것이다. 둘째, 실증적 양형연구의 방법론에서도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의 실증적 연구가 내적ㆍ외적 타당성을 가지기 위해서 연구방법상의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종속변수에 따른 연구방법 통일의 필요성, (2)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 (3) 표본 선택의 편향(sample selection bias)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4) Stepwise, forward 그리고 backward 자동 변수 선택방식의 문제점과 이론적 접근의 필요성, (5)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s regression)에서의 Beta 사용에 관한 연구방법 등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양형연구 #차별 #법적 요인 #연구환경 #타당성 #다중공선성 #표본선택의 편향 #sentencing research #discrimination #legal factors #research environment #validity #multicollinearity #sample selection b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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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두섭 / 1996 / 교통범죄 양형에 관한 실태분석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 [단행본] - 노성호 / 1999 / 성폭력범죄의 양형실태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 [단행본] - 이병기 / 1994 / 강력범죄의 양형 , 제14회 한국형사정책세미나 자료집: 양형의 실태와 합리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4. [단행본] - 이재상 / 1992 / 강도죄의 양형에 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영란 / 1988 / 양형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 / 형사정책 3 : 5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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