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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10권 제2호(통권 제23호)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97 - 11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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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Penal Code sets 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at 14 years or older and it is forbidden to indict juveniles under 14 years old in accordance with criminal proceedings. Even though they are not penalised by their delinquency, they could be subjects of protective measures which are to rehabilitate themselves. According to the former Juvenile Act, these measures were permissible to 12 years or older juveniles. However, the amendment in 2007 lowered the age from 12 to 10 and it is expected that these juveniles increase. Even if the Juvenile Act does not stipulate police investigation, it is the police officer who has first contact with the majority of delinquents and investigates them.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find evidences of delinquency and facts related with delinquent's individual character at the stage of police investigation. However, it is very difficult to investigate these facts because there are no provisions which stipulate these procedures. Therefore, it is strongly needed to grant the police the power to investigate delinquency and make it possible to secure evidence by permitting search and seizure or verification at the stage of police investigation. And legal rights that are owed to a person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must be respected in the process of police investigation. To implicate these measures, amendment of the Juvenile Act is needed.
#건전육성 #경찰조사 #소년보호절차 #적법절차 #촉법소년 #due process of law #healthy upbringing #juvenile delinquents aged 10-13 #juvenile justice proceedings #police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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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배종대 / 2008 / 형사정책 제7전정판 / 홍문사 google schola 2. [단행본] - 이재상 / 2008 / 신형사소송법 제2판 / 박영사 google schola 3. [단행본] - 한국소년법학회 / 2006 / 소년법 / 세창출판사 google schola 4. [단행본] - 渡邊一弘 / 2006 / 少年の刑事責任-年齢と刑事責任能力の視点から- / 専修大学出版局 google schola 5. [단행본] - 田宮裕 / 2009 / 注釈少年法（第3版） / 有斐閣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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