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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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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555 - 58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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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xth the juvenile law which is amended is enforced from June 22, 2008. The new juvenile law introduced a improvement program about juvenile-law-theory and the operation of example and system of the foreign nation. Namely the new law is introducing the next system ; public assistant, out-of-court settlement and shock detention. The new law is putting in the Ministry of Justice assertion contents all almost. Even to being like that, this law is having a few thing problem point. Until 2008 May will investigate the control situation of boy protective event from the present paper. And from the present paper will try to observe concretely about two kind control processes of boy case. In order to present the problem and an improvement countermeasure of boy event in the contents which Seoul Family Court presents tries to observe the contents which is not reflected. The namely this dissertation the juvenile court establishment which becomes independent, the right to prior consideration of court with conversion and out-of-court settlement, juvenile reformatory sending within 1 month and about appeal with problem is presenting an improvement countermeasure.
#소년사법 #소년심판 #소년보호사건 #소년법 #보호처분 #Juvenile Justice System #Juvenile Delinquency #Security Measure #Probation #Juvenil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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