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연령 소년의 비행실태 및 대책

전영실; 기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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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전영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광도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09-08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9 - 290 (28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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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저연령 소년의 비행실태 및 대책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저연령 소년의 범위를 소년법 개정으로 새로운 촉법소년이 된 만 10, 11세와 초등학생인 만 12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다. 만 12세는 이전에도 촉법소년에 포함되었지만 소년법개정으로 초등학생 촉법소년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생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연령으로 연구대상 범위를 정하였다. 저연령 소년의 비행실태 파악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는 서울시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이며, 다른 하나는 보호관찰을 받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면접 조사이다. 저연령 소년의 비행관련 논의를 보면, 개인적 특성, 가족, 학교, 동료, 일상활동, 지역사회요인과 비행의 관계를 다룬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논의를 근거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첫째, 저연령소년의 가정요인과 비행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직업 등 가정의 구조적 요인보다는 가정의 관계적 요인이나 자녀양육과 같은 기능적 요인이 저연령소년의 비행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의 폭력성이나 부모의 감독 등이 자녀의 비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둘째, 저연령 소년의 학교요인과 비행간의 관계의 경우, 학교에 대한 애착과 학교에서의 성취성은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저연령소년의 친구요인과 비행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동안 여러 이론과 수많은 경험적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친구의 비행정도가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넷째, 저연령소년의 일상활동과 비행의 관계를 보면, 방과후 혼자 배회하는 정도(비구조화된 활동)가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행에 대한 노출기회가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저연령소년의 심리적 요인과 비행의 관계를 보면, 자기통제력, 분노, 인습적 가치에 대한 신념이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저연령소년의 불량행위, 지위비행, 심각한 비행간의 관계를 보면 각 유형간에 높은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갇프레드슨과 허쉬의 다능성(versatility)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저연령소년의 비행과 비행피해간의 관계의 경우, 저연령소년의 비행과 피해경험간에는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비행과 비행피해간의 중첩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
면접조사결과를 보면, 첫째, 가족의 구조적 특성과 관련하여 면접대상자들은 가정이 구조적으로 해체된 경우가 많은 편이었다. 조사대상 21사례 중 친부모가 결혼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는 3사례에 불과하였다. 이와 더불어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경우가 많은 편이었다. 둘째, 가족의 기능과 관련해서 보면, 면접대상자들의 가족활동 참여가 적은 편이며, 부모에 대한 애착형성이 제대로 안 되거나 부모각각에 대해 애착이 상반되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셋째, 부모의 양육특성 중 자녀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서 보면, 21사례 중 15사례의 경우 잘못할 때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사례의 경우 학대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임이 있는 경우도 8사례였다. 넷째, 학교요인과 관련해서 교사와의 관계를 보면, 부정적인 측면만 응답한 경우는 별로 없으며 긍정적인 측면이 포함된 응답이 많은 편이었다. 교사를 닮고 싶어하는 경우 착하고, 상냥한 측면들을 닮고 싶어하였으며, 닮고 싶지 않다는 경우에는 주로 체벌(더 나아가 신체적 학대)하는 교사들이었다. 이는 교사의 빈번한 체벌(더 나아가 신체적 학대)이 교사와의 애착형성에 장애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성적과 관련해서는 주로 중하위에 속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성적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 이는 학업스트레스보다는 학업성적이 비행과 관련됨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다섯째, 친구요인과 관련해서, 친한 친구특성을 보면, 장난수준의 행동, 문제행동을 하는 경우들로 구분될 수 있었다. 반면 친한 친구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 여섯째, 일상활동을 보면, 방과후 특별한 일없이 지내는 사례들이 절반 이상이었다. 주말에도 가족과 보내지 않고 주로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혼자 지내는 경우가 많은 편이었다. 이는 방과후의 비구조화된 활동(길거리 배회하기, 서성거리기)이 비행과 관련된다는 논의와 통하는 결과이다. 일곱째, 비행가해 및 피해경험을 보면, 5사례는 가출의 경험이 있었는데, 가출의 반복이 비행과 연결되는 사례들을 볼 수 있었다. 비행피해경험이 있는 사례는 8사례였으며, 폭력피해경험이 절도, 가출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아홉째, 보호관찰에 대해서 보면, 보호관찰횟수는 1달에 1번이 많았으며 보호관찰소를 직접 방문하는 형식이 많았다.
이 연구에서는 설문 및 면접조사와 더불어 국내외 저연령소년에 대한 비행대책들을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조사결과와 국내외 대책들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저연령 소년의 비행예방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사회정책적 차원의 대책으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비행예방대책수립, 지역사회 비행예방활동의 강화, 학교차원의 비행예방활동 개발, 부모교육과 훈련 등을 제시하면서 하위대책들을 제시하였다. 형사정책적 차원의 대책은 경찰, 보호관찰, 소년원 단계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Since existing literature's primary focus is on adolescence delinquency, this study concentrate on childhood delinquency, between ten and twelve years of age. This study examines the realities of child delinquency and factors related child delinquency. And it reviews various prevention efforts to child delinquency in Korea,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it suggests the methods preventing child delinquency. For this research, survey was conducted by distributing questionnaires in Seoul. Data were collected from 1,128 elementary school students. 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also. 21 students who were put on probation were interviewed in depth. The survey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factors such as family relationship and child rearing have larger effects than the structure of the family in terms of educational level of parents, occupation of parents on child delinquency. Second, with respect to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factors and child delinquency, it is found that child's attachment to school and academic achievement influence on child delinquency. Third, with respect to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s factors and child delinquency, it is found that delinquency level of peers influences on child delinquency. Forth, with respect to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s routine activity and child delinquency, it is found that involvement in unstructured activities(ex, hung out in his or her neighborhood) influences on child delinquency. Fifth, with respect to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s psychological factors and child delinquency, it is found that self-control, anger, belief influence on child delinquency. Sixth,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misbehavior, status delinquency, serious delinquency. Based on findings in this study, it suggests several ways for preventing child delinquency. In regard to social policy, delinquency preventing policy at national level, various community delinquency prevention activities, school-based delinquency prevention activities, parentoriented education programs are needed. In regard to criminal policy, it suggests improvement ways of treatment for child delinquent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저연령 소년의 비행에 대한 논의
제3장 저연령 소년의 비행실태 - 초등학생에 대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제4장 저연령 소년의 비행특성 및 관련요인 - 보호관찰대상자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제5장 국내외 저연령 소년에 대한 비행예방 대책
제6장 저연령 소년의 비행예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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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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