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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months ago I was asked by a police officer in my lecture on criminal procedure on what code a policeman could fingerprint a suspect in the criminal investigation. Recently the problem of the fingerprinting in the criminal investigation evokes the passionate debate about the balance prerogatives of the government and the liberty of the individual in Korea.
This study reviews the legal ground and problems of the fingerprinting in the criminal investigation, and suggests improvement proposals on the regulation of the fingerprinting.
In the second chapter the reason of the fingerprinting in the criminal investigation is explained. In the third chapter the legal ground and problems of the fingerprinting in the criminal investigation is examined. In the fourth chapter the japanese and the german criminal procedure code regarding the fingerprinting are introduced and improvement proposals on the regulation of the fingerprinting in the criminal investigation are suggested.
This study reviews the legal ground and problems of the fingerprinting in the criminal investigation, and suggests improvement proposals on the regulation of the fingerprinting.
In the second chapter the reason of the fingerprinting in the criminal investigation is explained. In the third chapter the legal ground and problems of the fingerprinting in the criminal investigation is examined. In the fourth chapter the japanese and the german criminal procedure code regarding the fingerprinting are introduced and improvement proposals on the regulation of the fingerprinting in the criminal investigation are suggested.
목차
Ⅰ. 서론
Ⅱ. 지문 채취의 필요성
Ⅲ. 지문채취의 법적 근거와 문제점
Ⅳ. 지문채취에 대한 입법론적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51466 판결
[1] 행형법에서 유치장에 수용되는 피체포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허용하는 것은 유치의 목적을 달성하고, 수용자의 자살, 자해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유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신체검사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또한 수용자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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