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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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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기범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69호
발행연도
2007.3
수록면
145 - 18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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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는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았고, 최근에 와서는 아동성애자들의 확산이 더욱 두드러져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아동 성범죄의 발생율과 그 흉악성이 날로 심각해져 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많은 연구들이 아동성범죄의 발생에 있어 아동포르노그래피가 그 촉매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아동포르노의 확산과 아동성범죄의 실행에 있어, 인터넷은 최고의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포르노의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여 관련 입법을 정비하고, 이와 동시에 인터넷상의 아동포르노의 차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성범죄의 경우는 단순한 처벌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들의 비정상적 성향에 대한 치료개입이 필요하며, 특히 이들이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는 아동포르노의 수집을 위한 인터넷 중독에 대한 치료가 필히 가해져야 한다. 더불어 수감 중이거나 보호관찰중인 아동성범죄자들에게 있어서는 인터넷의 사용이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아동포르노 방지에 있어서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공감과 동참이 필요하며, 특히 부모 및 보호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아동성범죄 #아동포르노그래피 #인터넷 #아동성애자 #인터넷오용 #Child sex offense #Child pornography #Internet #Pedophile #Misuse of the Internet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아동포르노와 그 실태 및 증가원인
Ⅲ. 아동포르노와 아동성범죄의 관련성
Ⅳ. 정책적 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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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6 / 아동성폭력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18 (2) : 237 ~ 270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4 / 사이버아동포르노그라피와 사이버범죄방지조약 6 (1) : 263 ~ 286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3 / 아동 포로노그라피와 한국의 청소년 성보호법 5 (2) : 883 ~ 903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1 / Internet Content Regulation: UK government and the control of internet content 17 (5) : 303 ~ 317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85 / a study of prevalence in Great Britain : 457 ~ 46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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