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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현재의 상황
Ⅱ. 일본의 사형제도논의
Ⅲ. 미국의 사형제도
Ⅳ. 미국대법원 판례분석
Ⅴ. 사형제도를 둘러 싼 쟁점들
Ⅵ. 소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763 판결
사소한 동기만으로 처와 두 딸을 살해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택함에 있어서 양형의 자료에 대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24 판결
[1]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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