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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35호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403 - 405 (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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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보장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행사로서 파업, 태업 등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노동법 제2조 제6호)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단체행동권에 대한 어떠한 개별적 법률유보 조항도 두고 있지 않으며, 단체행동권에 있어서 쟁의행위는 핵심적인 것인데, 쟁의 행위는 고용주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 ... 전체 초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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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단결권과 노동관계법상 노동조합에 대한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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