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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승엽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55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390 - 395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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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판결요지]
Ⅰ. 사실관계
Ⅱ. 헌법재판소의 판단
Ⅲ.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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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6. 25. 선고 2014헌바269 결정

    업무상 재해의 인정요건 중 하나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하고 근로자 측에게 그에 대한 입증을 부담시키는 것은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상과 생활보호를 필요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합리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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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28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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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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