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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경헌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상황과 복지 제30호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163 - 19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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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노르웨이 정당시스템과 가족정책의 연관성 분석
한경헌 비판사회정책 2010.08 학술저널
노르웨이 가족정책의 변화 과정 분석 : 정당의 정치적 행위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한경헌 ,  류연규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0.06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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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노르웨이 가족정책의 이중적 구조를 확인하고 정당시스템과의 연관성 속에서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코르피(Korpi)의 가족정책 분류체계를 빌려 두 가지의 가족정책과 정당 간의 연관성을 전제하였다. 이는 ① 노동당－좌파성향－유급부모휴가/공적 보육시설－젠더 평등 ② 기독인민당/보수당－우파 성향－아동가정양육수당－자유 선택으로, 이를 통해 1998년 아동가정양육수당, 2003년 공적 보육시설 보육료 상한제 도입과 공적 보육시설의 ‘완전 보장’(full coverage)정책을 분석하였다.
첫째, 1998년 아동가정양육수당의 도입은 기독인민당이 보수당과 중앙당 간의 정치적 연립에 의한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전제②에 부합된다.
둘째, 중도-좌파의 정권 획득 후에도 아동가정양육수당이 존속된 이유는 연립 파트너인 중앙당에 대한 양보, 존중, 정치적 타협에 의한 것이다.
셋째, 2003년 도입된 공적 보육시설의 보육료 상한제와 공적 보육시설에의 ‘완전 보장’은 집권당인 중도-우파 내각이 좌파정당의 주장을 지지한 것으로 이는 그들의 정책적 담론인 ‘자유선택’과 부합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노르웨이의 이중적 가족정책 형성은 경쟁적 다당제에 의한 연립내각의 구성, 좌우 이념정당의 존재, 종교정당의 강력한 영향, 중앙당과 진보당의 성장이라는 특징을 지닌 노르웨이의 정당시스템과 관련이 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르웨이 가족정책 #정당시스템 #아동가정양육수당 #공적 보육시설 #norwegian family policy #party system #cash-for-care benefit #publicly financed daycare services

목차

초록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배경
Ⅲ. 노르웨이 정당시스템의 특징
Ⅳ. 노르웨이 정당시스템과 가족정책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3)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수진 / 1994 / 사회민주적 지배체제와 정치경제의 동태적 변화－스웨덴과 노르웨이를 중심으로 － / 한국정치학회보 27 (2) : 275 ~ 303 dbpia 2. [단행본] - 김수진 / 2007 / 노동지배의 이념과 전략 / 백산서당 google schola 4. [단행본] - 남궁근 / 1998 / 비교정책연구-방법, 이론, 적용 / 법문사 google schola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윤홍식 / 2006 / OECD 21개국의 부모권과 노동권 보장수준을 통해 본 가족정책의 비교연구: 부모휴가와 아동보육시설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학 58 (3) : 341 ~ 370 dbpia 7. [학술지(정기간행물)] - 윤홍식 / 2007 / 노르딕 4개국 가족정책의 보편성과 상이성: 아동보육과 돌봄 관련 휴가 정책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학 59 (2) : 327 ~ 34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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