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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한경헌 (인하대학교) 류연규 (서울신학대학교)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批判과 代案을 위한 社會福祉學會 2010年 春季學術大會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84 - 104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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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0

노르웨이 정당시스템과 가족정책의 연관성 분석
한경헌 비판사회정책 2010.08 학술저널
노르웨이 가족정책의 변화 과정 분석 : 정당의 정치적 행위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한경헌 ,  류연규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0.06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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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노르웨이 가족정책의 이중적 구조를 확인하고 정당의 정치적 행위와의 연관성 속에서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Korpi의 가족정책 분류체계를 빌려 두 가지의 가족정책과 정당간의 연관성을 전제하였다. 이는 ① 노동당-좌파 성향-유급부모휴가/공적아 동돌봄시설-젠더 평등 ② 기독민주당/보수당-우파 성향-아동가정양육수당-자유 선택으로, 이 전제를 통해 3가지의 -1993년 부모휴가제 확대와 아버지할당제, 1998년 아동가정양육수당, 2003년 공적보육시설 보육료 상한제 도입과 공적보육시설의 ‘완전 보장(full coverage) - 중요한 변화내용을 분석하였다.
첫째, 1993년 부모휴가 정책의 개혁은 우파 야당의 반대 속에서 집권 좌파의 주장으로 진행되는데, 이는 전제①에 부합된다.
둘째, 1998년 아동가정양육수당의 도입은 기독민주당이 보수당과 중앙당 간의 정치적 연립에 의한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전제②에 부합된다.
셋째, 중도-좌파의 정권 획득 후 아동가정양육수당이 존속된 이유는 연립 파트너인 중앙당에 대한 양보, 존중, 정치적 타협에 의한 것이다.
넷째, 2003년 도입된 공적보육시설의 보육료 상한제와 공적보육시설에의 ‘완전 보장’에 대해서, 집권당인 중도-우파 내각이 좌파정당의 주장을 지지한 것으로 이는 그들의 정책적 담론인 ‘자유선택 과 부합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노르웨이의 이중적 가족정책 형성은 선거 승리, 연립 내각 구성 등의 정당의 정치적 행위와 관련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외에도 역사적으로 사회를 지배했던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도 노르웨이의 이중적 가족정책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노르웨이 가족정책 #부모휴가제도 #아동가정양육수당 #공적보육시설 #정치적 행위자 #사회균열이론

목차

[요약]
1. 문제제기
2. 이론적 배경
3. 1993년 이전의 노르웨이 가족정책
4. 노르웨이 가족정책의 변화
5. 결론
참고문헌
“노르웨이 가족정책의 변화과정 분석 정당의 정치적 행위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한경헌)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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