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관리법과 DNA 감정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하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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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태영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48號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287 - 32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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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 DNA-Identitatsfeststellungsgesetz(DNA-IFG) in Korea ist ein Sondergesetz, das am 25. Januar 2010 verabschiedet worden ist und am 26. Juli 2010 in Kraft getreten ist. Diese Vorschrift ermoglicht es, zum Zweck der Identitatsfeststellung in Strafverfahren von bestimmten Beschuldigten und unter bestimmten Bedingungen Korperzellen zu entnehmen und molekulargenetisch zu untersuchen.
Das Gesetz ist ein Kompromiss zwischen Positionen verschiedener politischer Krafte. Ende des Jahres 2009 ist ein Regierungsentwurf vorgelegt worden. Derzeitig diskutiert die Gesellschaft der Strafrechtswissenschaft und das Parlament uber das Problem.
Das Gesetz wurde durch das Gesetz zur Anderung der Vorschriften uber die Straftaten gegen die sexuelle Selbstbestimmung 2010 modifiziert. Mit dem Gesetz uber die forensische DNA-Analyse trat das DNA-IFG dann vollstandig außer Kraft. Die materiell-rechtlichen Vorschriften werden in §§ 5-8 dieses Gesetzes integriert. Moglich wird damit auch ein Massenscreening, uber dessen Rechtmaßigkeit bisher Streit bestand.
In diesem Aufsatz wird zunachst der Inhalt des DNA-Identitatsfeststellungsgesetzes in Korea analysiert(Ⅱ). Im Weiteren werden das materielle Problem auf den Schutz und der Verwendung zu erhebenden Daten(Ⅲ) und die strafprozesslichen Probleme auf die forensische DNA-Analyse untersucht(Ⅳ). Abschließend werden Zusammenfassung und Stellungnahme aufgezeigt(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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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1]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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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703 판결

개정 형법 제6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형의 집행을 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하고,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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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561 판결

[1] 수사기관에서의 구금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그와 같은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 한 독립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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