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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서론
Ⅱ. 역사적 그리고 생물학적 기초
Ⅲ. DNA지문감식의 허용과 범위
Ⅳ. 새로운 법규정의 마련
참고문헌
헌법재판소 1992. 10. 1. 선고 91헌마31 전원재판부〔기각〕
1. 가. 수사기관(搜査機關)인 피청구인의 범죄(犯罪)에 대한 추적의 정지(停止) 및 그러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청구인의 딸의 살인피의사건(殺人被疑事件)의 종결(終結)은 청구인의 딸을 살인범으로 지목한 상태에서 사건을 종국처리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적(個人的)인 충격(衝擊)은 물론 사회생활상 타인과의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1995. 8. 24. 선고 94구39262 판결
[1] 일반적으로 국민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기밀에 관한 사항 등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국가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의 열람 및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사무관리규정(1991. 6. 19. 대통령령 제13390호) 제33조 제2항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일반 국민의 문서 열람 및 복사 신청에 대하여 기밀 등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1]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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