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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창석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4輯
발행연도
2010.7
수록면
307 - 32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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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운영되는 회사의 경영상의 효율성 확보와 이에 반대하는 소수주주의 이해조절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즉, 소수주주에게는 출자할 당시에 전혀 고려하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속에서 자신의 투하자금을 공정한 가격으로 보상받고 회사로부터 이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기능을 하며, 다수주주에게는 회사의 경영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실현에 있어서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초기에는 실제로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예는 거의 없었으나 기업간 합병사례의 증가와 빈번한 기업재편이 이루어짐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되는 예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주식매수청구권제도의 운영이나 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다수주주와 소수주주의 이해조정이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에서의 비상장회사의 경우에 대해서 상법상의 주식매수청구권제도에 관하여 다루었으며, 필요한 부분에서는 상장회사의 경우에 적용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문제점들도 함께 다루었다. 특히,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성질에 대하여 형성권이라는 견지에서 다루었으며, 인정범위에서 무의결권주주의 경우와 사후취득주주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주식매수가격의 결정과 관련하여서는 우리 상법상의 2단계 결정구조와 상장회사에서의 3단계 결정구조에 대하여 다루었으며, 공정한 가격산정을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주식매수청구권 #소수주주 #다수주주 #다수결원칙 #무의결권주주 #사후취득주주 #델라웨어 가중평균방식 #시너지효과 #appraisal right #minority shareholder #dissenting shareholder #fundamental transaction #fair value #Delaware block approch #synergy effect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
Ⅲ. 주식매수청구권의 인정 범위
Ⅳ. 주식매수가격의 결정절차
Ⅴ. 공정한 가격산정의 방법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헌 / 2002 /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제도의 문제점 / 상사법연구 21 (2) : 10 ~ 420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기범 / 1994 / 주식매수청구권 / 상사법연구 13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근수 / 2007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 Asia-Pacific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36 (3) : 463 ~ 494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연 / 2003 / 주식매수청구권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상장협 (48) google schola 5. [단행본] - 김정호 / 2000 / 주식매수청구권의 경제학 / 자유기업원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6. 11. 24.자 2004마1022 결정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비상장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그 주식에 관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매수가액을 정하여야 하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으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식, 순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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