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시 주식매수가액의 결정 : 대법원 2011.10.13.자 2008마264 결정을 중심으로 :대법원 2011.10.13.자 2008마264 결정을 중심으로

朴洙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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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朴洙永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28卷第4號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41 - 8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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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는 주식을 자유로이 양도하여 출자재산을 회수할 수 있으며, 회사에 대하여 기대하고 있던 기능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반하는 구조적 변화를 거부할 수 있고, 지배주주에 의한 경영관여 등에 대하여 견제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인정되는 것이 주식매수청구권이다. 그러나 공정한 주식가치를 산출하는 것은 대단히 기술적이고 복잡한 문제로서 모든 경우의 주식매수가액 결정시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격산정방법을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판례처럼 시장주가를 매수가액 산정의 기본으로 하고, 그 밖의 시장주가에 영향을 주는 다른 사정은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 매수가액의 산정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이라 할 것이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가치,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의 평가요소를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정에 따라 평가요소가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방법에 의한 가치산정에 하자는 여부 등에 따라 평가요소를 반영하는 비율을 정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Corporations created under modern corporation statutes are democratic organizations, subject to majority rule. As a result, minority shareholders are vulnerable to abuse at the hands of the majority. Appraisal rights attempt to preserve the rights of minority shareholders to receive “fair value” for their holdings in the event of a corporate merger or consolidation.
Valuation of the equity shares of any corporation, whether it is publicly traded or privately held, is one of the most subjective and challenging tasks the courts will ever deal with.
Even financial professionals view the process of determining the fair value of equity as one of the most daunting tasks that they must face during the course of their careers. The single biggest reason that this task is so challenging is the fact that there is no single prescribed formula that is most effective for valuing the common equity of every company.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that courts determining fair value in appraisal proceedings be aware of the purposes now served by the remedy. Courts should be willing to entertain all relevant evidence bearing on the fair value of the corporation.
In October 2011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termine first Supreme Court case (2008MA264) in which dissenting shareholders of a listed corporation demanded the court to determine the fair value of the listed shares.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held that when the parties demand and petition the court to determine the fair value of the listed shares after dissenting shareholders of a listed corporation exercised appraisal rights, the court, if the market value is reflected in the objective exchange value, shall determine the fair value of the listed shares with reference to the market value.
But, in determining the fair value of unlisted shares, the Supreme Court held that when dissenting shareholders demand the court to determine the fair value of the unlisted shares, if there is the actual practices of the objective exchange value appropriately reflected normal trading with respect to the unlisted shares, the courts would consider the exchange value seen as the market value as the fair value of the unlisted shares; however, if there is no such actual practices, the courts would used a valuation methodology called the “Delaware block approach” to utilize various evaluation methods normally recognized as being about the evaluation of unlisted shares such as market value method, the net asset value method, earnings value method, and so on.

#주식매수청구권 #공정한 가액 #시장가치 #자산가치 #수익가치 #델라웨어 가중평균법 #가치평가 #appraisal right #fair value #market value #net asset value #earnings value #Delaware block approach #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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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0. 13.자 2008마264 결정

[1]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등에 반대하여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한 사안에서, 구 증권거래법(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제191조 제3항은 매수가격의 결정절차에 관하여 주주와 당해 법인 간의 협의를 최우선으로 하고, 협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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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비상장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그 주식에 관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매수가액을 정하여야 하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으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식, 순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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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그 주식에 관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매수가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으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식,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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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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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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