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아동복지 이용자조직의 참여에 관한 역사적 고찰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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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호

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19집 2호

발행연도: 2003.10

수록면: 43 - 6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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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UN 아동권리협약 제12조 1항의 의사표명권에 관련된 것이다. 동협약에서는 매일의 생활에 부딪치는 일상사에서 가족으로부터의 분리와 같은 중대한 사건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아동의 발언기회와 지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아동은 이제 단순히 성인이 아동의 복지를 위해 만들어 놓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러한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고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요구하는 존재로 탈바꿈하고 있다. 아동은 더 이상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서비스이용자로서 등장하게 되고 이에 따른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아동은 성인에 비해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적 약자인 아동은 집합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의 의견표명권을 확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영국의 아동복지 이용자집단인 전국아동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Young People in Care, NAYPIC)의 사례를 중심으로 아동이용자집단이 자신의 받는 서비스제공과정에 어떻게 참여하는 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전국아동협회는 1973년에 'Lees ad-lib group'이란 명칭으로 시작된 '아동의 목소리 운동집단'(Who Cares? Group)으로 1979년 전국적인 이용자조직으로서 발전하게 되었다. 이후 1995년 몰락하기까지 20여년에 걸쳐서 아동의 참여를 증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본고에서는 Lees ad-lib group이 1973년 등장하여 1979년 전국적인 조직인 전국아동협회로 발전하기 전까지를 지방조직의 시기와 1979년 이후 전국아동협회에서 1989년 아동법 제정시기 까지를 전국조직시기를 구분하여 동협회가 아동권리 증진에 어떻게 기여해왔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UN Convention article 12 concerning the child's right to make his/her views known and to have this views given due weight, in th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measures in policies undertaken to implement the right of the child. The core values and principles which inform the UN Convention and Child Act 1989 include a recognition of the need to give children the opportunity and support required for effective in decision-making which affects their lives.
The child participation is not only seen as a means to an end but also as an end itself. The children's participation is an ongoing process of children's active involvement in decision-making in matters the concern them. By exercising their rights to information expression and association, children are able to demand their rights.
There are many children and young people who due to a combination of their circumstances and life experiences come to be identified as vulnerable or disadvantaged, particular groups of young people such as those looked after by local authorities, care leavers, are likely to experience more barriers to participation.
The National Association of Young People in Care(NAYPIC) is a case of young people being empowered through user organization. NAYPIC began in Leeds in the 1973 with a small group of young people meeting together to voice their experience as young people in care. A national movement began to emerge following a one-day conference organized by the National Children's Bureau. In 1979 NAYPIC itself was formed a management committee consisting of both young people and adults. The initial aims of NAYPIC were to improve conditions n care, make information and advice available, to promote the views and interests of young people, and to develop local groups. The organization grew throughout the early 1980s and established itself as a major campaigning group on behalf of young people in care. NAYPIC illustrates how young people can be collectively empowered, with the support of adults who wish to organize with, and not on behalf of, young people.
NAYPIC promotes children's participation by working with children to transform the power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 and adults ; raising awareness and developing skills in children's participation among children and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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