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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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효정

저널정보: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한국영유아보육학 한국영유아보육학 제42집

발행연도: 2005.9

수록면: 279 - 30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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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보육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초점이 아동의 욕구에 우선하는 아동 복지적 관점 보다는 보육을 담당하는 부모의 욕구 충족이나 여성 인적 활용 등 여성주의 입장에 비중을 두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민간보육시설의 법인화를 비롯한 공공성 확대를 모색하고, 둘째, 보육종사자와 보육시설운영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셋째, 아동의 양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적 기능과 취업을 통한 빈곤가정에의 생계지원을 통한 가정복지적 기능을 수행하는 등 총체적 복지기능 차원에서 수립되어야 하며,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보육환경개선, 평가인증제 도입, 종사자 전문성 향상, 그리고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강화해야 할 것이다.

Recent rapid low birth rate, aging, divorce and re-marage and massive production of diverse family-composition type have manifested themselves as a functional weakening phenomenon, accordingly, requires the establishment of a new changing child care policy.
Realization of public child care system means universal child care is achieved by government taking the fall responsibility of infant child care and extending financial support.
Countries advanced in child care have developed their child care system emphasizing the social universalism.
As the governmental responsibility on child care is becoming emphasized, the demand is extending on financial sharing in child care such as support for facility management and child care fee.
The followings are the tasks to be developed based on the finding on the current status of national child care system.
1. To strengthen the realization of public child care, it is important to increase the public needs for child care and the governmental support. Recently, the government is aiming at extending the public child care system with the development of public participation of women and the increase of women power.
2. for realistic development of child care, the followings are required ① Nationalization or corporation of child care system is to be developed, ② financial support for the salaries and facilities management of nurseries is to be strengthened, ③ Adoption of Public child care policy accepting the governmental responsibility ④ Improvement of the child care environment by the enhancement of the quality of child care service, introduction of child care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system and special training of employees, and ⑤ strengthening of child care service delivery system.
3. Government should establish the national child care system to have the function of providing the total welfare, guaranteeing the right fostering of children, satisfying the social participation needs of women and the support the poor families by providing the opportunities of employment.
4. The standard child care fees means scientific, objective and practical standard child care unit price for that, it is necessary to maintain the objectivity of compositional contents, and calculate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standard child care expenses by facility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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