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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지영 (남서울대학교)
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5집 3호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247 - 27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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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996년 복지개혁을 통해 그 전 공공부조인 AFDC를 한시적 생계보호제도인 TANF로 대치하였다. 본 논문은 AFDC와 다르게 수급자들에게 근로강제의무와 한시적 의존 등을 규정한 TANF가 과연 그 전에 비해서 수급자나, 세금부담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 전체 사회에 경제적으로 더 이득을 발생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비용편익분석을 시도하였다. TANF로 발생할 수 있는 편익으로는 수급자 수 감소, 수급자들의 고용 증가로 인한 임금 증가 등을 주된 항목으로 포함시켰다. TANF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항목으로는 복지개혁과 TANF 재인가 과정에 개입되었을 추가적인 행정비용, 수급자들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로 생길 수 있는 잠재적인 보육비 증가 등을 주요하게 포함시켰다. 그리고 비용편익분석법에 입각해 이러한 항목들을 금전적으로 계산해 보았다. 분석 결과, 예상과는 다소 달리, TANF 실행은 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 편익보다는 비용 발생이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조건적 현금부조보다는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강조하는 우리나라나 미국의 공공부조 변화 흐름이 반드시 그 사회에 금전적인 편익을 발생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TANF 이후, 금전화하지는 못하지만 존재하는 질적인 변화를 감안하고, 동시에 TANF 비용편익분석에 필요한 정확한 근거자료가 아직도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TANF에 비용편익분석과 그 결론은 아직도 계속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야 함을 시사한다.
#cost benefit analysis #TANF #AFDC #welfare reform #transfer payment #비용편익분석 #미국 #복지개혁 #복지의존 #행정비용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LITERATURE REVIEW
Ⅲ. METHODOLOGY
Ⅳ. COST BENEFIT ANALYSIS RESULTS
Ⅴ. CONCLUSION
Ⅵ. SUGGESTIONS
References
〈국문초록〉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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