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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지영 (남서울대학교)
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6집 4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399 - 42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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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경제적 책임성 및 자립을 모토로 시작된 1996년 미국의 복지개혁은 그동안 여러 차원과 여러 학자들에 의해 그 성과가 평가되어 왔다. 본 논문은 특히 1996년 복지개혁 중 공공부조 개혁인 TANF 제도로의 전환이 저학력 여성들의 빈곤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미국의 CPS데이터 12년치를 사용하였고 표본은 16세에서 54세 범위의 저학력 여성들로 제한하였다. 분석결과, 미국 복지개혁의 빈곤완화 효과는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났으며 work requirements나 time limits를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미국의 복지가 근로우선, 노동시장을 통한 자립, 개인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실질적 소득의 증가 및 빈곤의 감소를 보장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저학력 가난한 여성들을 위한 안정된 임금 및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노동시장의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어야 하고 의료나 보육 등 추가적인 지원이 유지 및 강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Literature Review
Ⅲ. Methodology
Ⅳ. Analysis Results
Ⅴ. Discussion
Ⅵ. Policy Implications for US Welfare Reform
References
Appendix
〈국문초록〉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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