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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원석조 (원광대학교) 김은혜 (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보건복지학회 보건과 복지 보건과복지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87 - 107 (21page)
DOI
10.23948/kshw.2019.12.2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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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민간건강보험이 미국 보건의료시스템의 중심이 된 원인과 오바마케어와 같은 보건의료시스템이 등장한 배경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1935년 루스벨트 사회보장법, 1965년 존슨 정부의 Medicare와 Medicaid, 1980년대의 관리의료, 2010년 오바마 정부의 오바마케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미국이 민간보험 중심의 보건의료시스템을 만든 근본 원인은 1935년 사회보장법 제정 시 건강보험(사회보험)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둘째, 존슨 정부는 Medicare와 Medicaid 등 공적 의료보장제도를 실시했으나 사회적 취약계층만 대상으로 하였다. 셋째, 일하는 계층의 의료수요에 주목한 병원과 보험회사가 민간보험회사를 설립해 의료서비스를 보험 상품으로 만들었다. 넷째, 민간건강보험의 가장 큰 약점은 의료보장 사각지대이다. 공공부조 대상이 아닌 차상위계층은 Medicaid 수급자에서 배제되었고, 값비싼 보험료로 민간건강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었다. 다섯째, 오바마케어는 미국의 주요 사회문제인 의료보장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다. 전 국민 의료보장을 공약으로 내건 오바마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실시될 수 있었지만, 오바마케어 폐지가 공언되어 앞날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다.
#오바마케어 #민간건강보험 #Medicare #Medicaid #Obama care #Private health insurance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민간건강보험과 관리의료
Ⅲ. 의료보장 사각지대와 오바마케어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Barr, D. A. / 2011 / Introduction to U.S. Health Policy: The Organization, Financing, and Delivery of Health Care in America / JHU Press google schola Beveridge, W. / 1984 /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 / HMSO google schola Bruce, M. / 1961 / The Coming of the Welfare State / B. T. Batsford google schola Hacker, J. S. / 2002 / The Divided Welfare State / Cambridge Univ. Press google schola Karger, H. J. / 1994 / Controversial Issues in Social Policy / Allyn and Bacon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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