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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복지학 한국아동복지학 제18호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181 - 21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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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6년 미국의 복지개혁이 아동발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미국의 경험이 우리나라 공공부조정책에 줄 수 있는 함의를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미국의 복지개혁이란 `개인책임과 근로기회조정법 (PRWORA)`의 제정과 함께 공공부조정책의 핵심이었던 AFDC를 폐지하고 이를 TANF로 대체한 것을 말한다. 이 과정 속에서 수급자의 복지의존성을 줄이고 근로를 통한 자립을 강조하기 위해 근로의무조건을 강화하고(work requirement) 복지수급기간을 제한한(time limit) 것이 그 핵심이다. 이 복지개혁의 표적대상은 성인이지만 성인 부모의 고용이나 소득을 변화시킴으로써 가족 내의 아동에게까지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의 변화가 아동에게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복지개혁 전후로 실시되었던 실험연구의 자료들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용을 증가시키지만 소득을 상승시키지 못한 강제적 근로의무조건 프로그램은 아동에게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복지개혁이 원래 의도했던 목표대로 고용과 소득을 동시에 높이는 경우 아동에게 긍정적인 혜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는 특히 고위험 상태에 있는 장기(long-term) 복지수급 자 자녀의 학업성취 부문에서 훨씬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아동에 대한 복지 개혁의 영향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초등학생에 대한 영향이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개혁이 초등학생의 학업성취나 긍정적 행동을 증가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5세 미만의 아동에게 미친 영향은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의 경우 복지개혁으로 인한 모(母)의 지도감독의 감소가 그들의 학교문제나 위험행동을 일으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수급기간 제한 프로그램의 경우 수급기간 제한에 도달하면 성인에게 보이던 고용이나 소득 증가의 효과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동에게는 예상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지 않았다. 이러한 미국의 경험은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으로 근로능력자에 대한 현금급여를 처음 시작한 우리나라 공공부조정책에 유용한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공공부조 #복지개혁 #아동발달 #아동양육 #AFDC #child development #parenting #public assistance #TANF #welfare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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