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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6
- 수록면
- 279 - 30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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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빈곤가족 지원정책(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의 선택은 단일모형이나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다면성을 가지고 있는 정책현상이다. 따라서, 주정부에 의하여 선택된 구체적인 정책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서는 복수의 모형이나 이론들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정책결정에 관련된 네 가지 정책시장(Policy Markets)을 선택하여, 연방주정부에 의한 차별적인 정책선택(Different Policy Choice)에 영향을 미친 주요한 요인들을 찾고자 하였다. 세 가지 정책제도적 특성-복지편익의 수준, 수혜기간제약, 벌칙조항 등-을 의존변수로 하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수와 정치/제도적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Downsian 정책 시장에서 이익집단들의 영향력이 TANF 정책의 선택에 일관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Key의 정당경쟁 변수 역시 복지정책의 확대에 일정한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복지자석모형의 경우, 정책의 제도적 특성 중 편익수준과 벌칙의 강도의 결정을 설명하는데 유용하였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New Demanders in Welfare Retrenchment Politics
Ⅲ. Four Approaches of State Welfare Policy Making
Ⅳ. Research Design and Analysis
Ⅴ. Discussion and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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