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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성행으로 사이버명예훼손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인터넷의 개방성으로 인하여 그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므로 사이버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명예훼손행위를 감소시키는 대책이 필요하다.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은 원칙적으로 표현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익명성에 기댄 다수의 네티즌에 대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포털 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부담시키고자 한다. 포털서비스제공자는 다른 언론기관과는 매체특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책임의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 첫째 포털서비스제공자는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편집권의 행사 정도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둘째 포털서비스제공자가 표현행위자를 익명으로 하거나 특정하지 않아서 포털서비스제공자의 표현행위로 의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게 책임을 부담시켜야 한다. 셋째 포털서비스제공자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명예훼손적 게시물을 방치한 경우인데, 피해자가 중단 및 삭제요구를 하거나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중단 및 삭제의무가 발생되고, 상당한 기간안에 중단 및 삭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언
Ⅱ. 표현행위자의 불법행위책임
Ⅲ. 포털서비스제공자의 불법행위책임의 기준
Ⅳ. 포털서비스제공자의 불법행위책임의 구체적 내용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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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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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89헌마160 全員裁判部
가. 민법(民法) 제764조가 사죄광고(謝罪廣告)를 포함하는 취지라면 그에 의한 기본권제한(基本權制限)에 있어서 그 선택(選擇)된 수단(手段)이 목적(目的)에 적합(適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程度) 또한 과잉(過剩)하여 비례(比例)의 원칙(原則)이 정한 한계(限界)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憲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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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72194 판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인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운영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게재된 것을 방치하였을 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하기 위하여는 그 운영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여야 하고, 그의 삭제의무가 있는지는 게시의 목적, 내용,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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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7. 2. 선고 2007나609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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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1]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가 작성·보관하는 기사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의 검색·접근에 관한 창구 역할을 넘어서서, 보도매체로부터 기사를 전송받아 자신의 자료저장 컴퓨터 설비에 보관하면서 스스로 그 기사 가운데 일부를 선별하여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뉴스 게시공간에 게재하였고 그 게재된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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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가. 구 헌법(1980.12.27. 개정) 제20조, 제9조 후단의 규정등에 의하면 표현의 자유는 민주정치에 있어 최대한의 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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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2001. 4. 27. 선고 99나74113 판결
전자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이용자에 의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전자게시판에 올려진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공개게시판에 게재된 글들이 정보서비스이용약관 소정의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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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27769 판결
[1]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두문자(頭文字)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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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5. 28. 선고 94다33828 판결
[1] 신문 등 언론매체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기사 등 보도내용의 진실성이 증명되거나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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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40621 판결
[1] 비방광고들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광고들이 실렸던 일간지마다 동일한 크기의 대응광고를 게재할 필요가 있었다면, 그 비용도 비방광고들로 인하여 입은 손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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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68306 판결
[1]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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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1]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한다 하더라도, 이는 구 저작권법(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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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 17.자 2003마1477 결정
[1]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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