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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진성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235 - 27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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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이 뉴스이용을 비롯한 인터넷 활동의 주요영역이 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포털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에 대하여 포털이 어떠한 범위의 법적 책임을 어떠한 요건 하에서 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논의가 되고 있다. 인터넷 이용이 대중화되고 사이버 공간 속에서 포털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만큼 포털은 그 중요성에 상응하여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도 응당 책임을 져야한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가지는 개방적인 특성과 인터넷상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연결해주는 포털의 역할과 성격을 감안할 때 포털에게 단지 사회적으로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이유로 과도한 책임을 지우거나 규제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주장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포털이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적 책임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의 성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외국의 판례와 입법례를 참고하여 그 근거와 요건, 범위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인터넷 포털 #뉴스 서비스 #온라인서비스제공자 #Internet portal #news service #online service provider

목차

요약
1. 서론
2. 매체융합과 포털에 대한 법적 규제 방안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외국의 판례와 입법례
4.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일반법리
5. 포털의 법적 책임에 대한 판례의 검토
6.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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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헌영 / 2008 / 법원의 판단으로 본 포털 뉴스서비스의 성격 / 언론중재 (가을) : 18 ~ 32 dbpia 2. [단행본] - 김강석 / 2007 / 미디어 대충돌－한국 미디어의 권력 이동 / 노마드북스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곤 / 2008 / 포털 뉴스서비스의 매체적 특성에 관한 고찰 / 언론중재 (가을) : 4 ~ 17 dbpia 4. [단행본] - 김창곤 / 2004 / 정보통신서비스정책 / Jinhan M&B google schola 5. [학술대회논문] - 문재완 / 2009 / 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인터넷포털사이트의 법적 책임－대법원 2009.4.16. 선고 2008다53812 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언론법학회 정기학술세미나 ‘급변하는 미디어환경, 새로운 과제와 그 해결방안의 모색’ 자료집 : 59 ~ 8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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