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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1.8
- 수록면
- 223 - 24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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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이 확대되면서 야기되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두 가지 문제를 고찰했다. 첫째는 온라인상에서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는 경우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책임의 한계문제를 살펴 보았다. 둘째로는 인터넷상에서 새로운 정보공유 방식으로 등장한 P2P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콘텐츠 유통에 저작권법상외 공정이용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분석했다. 관련된 미국 법원판례를 분석하여 첫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의 기본적인 원칙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사용자들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통제수단을 갖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온라인사업자의 책임의 한계를 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두번째 문제는 MP3 파일검색 공유사이트인 냅스터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본 연구는 공정이용 조항의 적용을 판단하는 네 가지 기준에 비추어서 냅스터 사례에 공정이용 조항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저작권 보호제도의 본질과 디지털 환경의 도전
Ⅲ.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한계
Ⅳ. P2P 방식의 콘텐츠 유통과 공정이용 조항의 적용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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