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영상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새로운 고찰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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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진아 (기술과법연구소)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1(Ⅱ)권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583 - 646 (6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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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콘텐츠대국을 향한 방송영상저작물의 제작 및 유통법제 정비의 일환으로서 방송영상저작물의 저작권귀속과 관련하여 외국의 입법례와 우리 저작권법상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서 우리 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방송저작물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고려와 외국 입법례에서 얻은 시사점을 반영하여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Under the Korean copyright act, broadcast works are not protected as one of the types of works, but are protected as cinematographic works in case satisfying the requirements of cinematographic works. The Korean Copyright Act has no explicit provision regarding the author of cinematographic works, but has special provisions concerning cinematographic works, that provide that if a person, who has agreed with a producer of a cinematographic work to cooperate in the production of a cinematographic work, obtains the copyright for such cinematographic work, it shall be presumed that the rights necessary for the use of such cinematographic work are transferred to the producer of such cinematographic work, unless otherwise stipulated. Therefore, authorship of cinematographic works or legal nature of the rights necessary for the use of such cinematographic work transferred to the producer of such cinematographic work is unclear. In addition, present provisions concerning cinematographic works in Korea are insufficient to protect authors or performers and others in performances, who have agreed with a producer of a cinematographic work to cooperate in the production of a cinematographic work.
My aim in this article is to search adequate legislative improvements for authorship or ownership of broadcasting cinematographic works. In deciding authors of broadcasting cinematographic works, it is important to maintain proper balance between the need for producers to secure the necessary business certainty for the distribution and exploitation of broadcasting cinematographic works and the protection of authors’ or performers’ rights. For this aim, firstly, I will address definition, types and legal features of broadcasting cinematographic works. Secondly, I review the legislations of other countries such as the US, EU, Japan and China. Thirdly, based on the review of foreign legislations, I address related provisions under Korean copyright law and review problems of those provisions and, furthermore, propose legislative improvements on ownership of cinematographic works.

#방송 #방송영상저작물 #저작권 #저작권귀속 #영상제작자 #방송사업자 #broadcast #broadcasting cinematographic works #copyright #ownership #producer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방송영상저작물의 개념과 법적 성질
Ⅲ. 방송영상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제외국의 입법례
Ⅳ.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방송영상저작물의 저작권귀속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8)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김정헌 / 2008 / 중국 저작권법(상) / 법영사

2. [단행본] - 류종현 / 2013 / 방송과 저작권 / 커뮤니케이션북스

3. [단행본] - 박성호 / 2006 / 저작권법의 이론과 현실 / 현암사

4. [기타자료] - 방석호 / 2012 / 디지털시대의 미디어와 저작권

5. [단행본] - 방석호 / 1995 / 미디어법학 / 법문사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서울고등법원 1984. 11. 28. 선고 83나4449 제11민사부판결

녹화작품은 원저작물인 극본을 변형, 복제하는 방법으로 개작한 제2차적 저작물로서 녹화작품의 저작권자가 원저작자의 원저작물사용ㆍ승낙의 범위를 넘어 녹화작품을 복사ㆍ판매 하는 행위는 원저작물인 극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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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도2856 판결

[1] 구 저작권법(1994. 1. 7. 법률 제4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3항에서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녹음·녹화권 등과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실연방송권은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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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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