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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mphasizes that the legal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for eliminating employment discrimination based on age. The current Korean employment-related law is not effective in tackling age discrimination. According to the Employment Promotion for the Aged Act, it is illegal that employer discriminates against individuals over age 50 only in hiring and discharge.
In establishing a new anti-age discrimination system, it is important to deal with the extension of protected age group, unlawful discriminations - direct discrimination, indirect discrimination and retaliation - patterns, lawful treatment on grounds of age, lawful mandatory retirement, positive action for the aged, burden of proof, remedies, and enforcement procedures.
In establishing a new anti-age discrimination system, it is important to deal with the extension of protected age group, unlawful discriminations - direct discrimination, indirect discrimination and retaliation - patterns, lawful treatment on grounds of age, lawful mandatory retirement, positive action for the aged, burden of proof, remedies, and enforcement procedures.
목차
【ABSTRACT】
1. 연령기준의 고용 실태와 사례
2. 연령차별금지 관련 현황 노동관계법의 한계
3. 국제기준 및 외국의 입법례
4. 연령차별금지의 제도화
5. 정년제의 개선 방향
6. 기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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