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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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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2輯 第2號
발행연도
2006.11
수록면
375 - 39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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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경과 관련된 과세문제는 조직변경되는 법인의 청산소득 과세문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문제, 주주 또는 사원에 대한 과세문제 등으로 요약된다. 조직변경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78조에서 과세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규정의 성격이 비과세규정인지 아니면 과세이연규정인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다. 세무조정사항의 승계와 관련하여 과세실무는 대체로 이를 인정하는 경향이다. 주주 또는 사원의 과세문제와 관련하여 조직변경을 전후하여 주주 또는 사원이 보유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이 승계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인세법에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다만 대법원에서는 이를 긍정한 바 있다. 만약 취득가액의 승계가 허용되지 아니할 경우 주주 또는 사원은 처분손익을 인식할 것인바, 그러한 소득의 종류를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의제배당소득으로 볼 것인지에 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조직변경 #청산소득 #비과세 #과세이연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취득가액의 승계 #양도소득 #의제배당소득 #Corporate Reformation #Liquidation Income #Tax Exemption #Tax Deferral #Tax Attributes #Transferred Basis #Capital Gain #Deemed-dividend Income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조직변경의 개념 및 범위
Ⅲ. 조직변경과 관련한 세법상의 문제점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Seminar Ⅱ에 대한 이상신 교수의 토론요지

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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