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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향미 (삼정노무법인)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40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327 - 329 (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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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로 폐지) 제20조 제2항이 노동조합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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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1. 9. 2. 선고 2011구합54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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