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Ⅰ. 서
Ⅱ. 징계처분과 「정당한 이유」에 의한 제한
Ⅲ. 사용자의 징계권의 근거
Ⅳ. 징계사유와 정당성 판단
Ⅴ. 징계절차 및 징계양정의 정당성 판단
Ⅵ.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사용자의 징계권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2007 .08
경력사칭을 이유로 하는 징계해고의 정당성 : 대법원 2012. 7. 5, 선고2009두16763 판결을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2012 .09
조건부 징계의 법적 쟁점
노동법포럼
2008 .10
사용자의 지시에 대한 근로자의 대응과 그 효과
강원법학
2008 .06
미국의 임차근로자의 법적 지위
노동법논총
2011 .04
사용자의 개념정립과 그 확장범위에 관한 법적 연구
노동법포럼
2013 .04
집단적 노동관계법에서 사용자 책임의 확대―간접고용을 중심으로―
노동법학
2004 .12
간접고용하의 부당노동행위 사례와 보호방안
노동법논총
2010 .08
절차위반 징계의 효력 - 노조의 인사협의 · 동의절차를 중심으로 -
노동법포럼
2015 .07
사용자 지시권의 내재적 한계와 제한의 결정원리
노동법학
2007 .06
사내도급 고용관계에서 부당노동행위 책임 - 미국 공동사용자 원리와 비교
노동법포럼
2017 .07
기업 간 전출 시의 징계권 행사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
2019 .08
정직과 관련한 실무상의 법적 쟁점
노동법포럼
2014 .04
사용자의 시말서 제출명령에 대한 법적 판단
경영법률
2009 .01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사용자의 개념 - 사용자 개념의 외부적 확대를 중심으로
노동법포럼
2011 .10
공동사용자 개념과 논의의 한국적 함의
노동법포럼
2018 .02
사용자책임에 관한 미국 판례의 동향
외법논집
2014 .01
金融機關의 使用者責任에 관한 硏究 : 대법원 2007. 9.20. 선고, 2004다43866 판결을 중심으로
동아법학
2008 .08
노동법상 근로자ㆍ사용자 개념 확대를 둘러싼 쟁점과 입법적 과제
노동법학
2014 .03
산업안전보건법에 있어서 사업주책임 범위에 관한 고찰
노동법논총
2013 .1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