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징계권에 관한 연구

이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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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국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1집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593 - 62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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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n employer can use a disciplinary right to maintain company order. However, there isn’t any direct legal ground about discipline. So, through a lot of theories, various opinions about the legal ground are proposed. In these situations, an worker can be fired unreasonably when an employer use a disciplinary right arbitrary. Therefore, when an employer use a disciplinary right, we have to judge justice of a discipline’s reason, fairness of discipline process, adequate discipline degree and so on by law.
(2) To regulate abuse of a disciplinary right reasonably, we need to be clear upon the subject matter of the using a disciplinary right on the rules of employment or a collective agreement. In addition, we need to lay down a quasi-judicial rule in order to limit disadvantage, when an employer use a disciplinary right. In these purpose, this paper is rearranging and analyzing theories, judicial precedents and so on.

#징계권 #징계사유 #징계과정의 불공정 #불이익의 제한 #취업규칙 #disciplinary right #discipline's reason #fairness of discipline process #the rules of employment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1 / 勤勞基準法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85 / 經歷詐稱과 懲戒解雇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1 / 解雇事由에 관한 硏究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89 / 使用者의 懲戒行爲와 不當勞動行爲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6 / 勤勞基準法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8두7787 판결

[1]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는 것은 공표된 내용과 그 진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에 따라서는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지만,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공법인에 있어서는 그 업무가 무엇보다도 먼저 관련 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되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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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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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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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징계권의 범위 : 판례법리에 의한 ‘징계의 정당성 판단’을 중심으로

김소영 노동법학 2010 .06

경력사칭을 이유로 하는 징계해고의 정당성 : 대법원 2012. 7. 5, 선고2009두16763 판결을 중심으로

金素英 기업법연구 2012 .09

징계절차의 하자와 해고의 정당성 : 서울행정법원 2012. 2. 2. 선고 2011구합10980 판결

박은정 노동법학 2012 .06

징계해고규제법리의 재검토

방준식 강원법학 2012 .02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 : 서울고등법원 2011. 1. 27. 선고, 2009누29075 판결

유혜경 노동법학 201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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