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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콘텐츠 분야 주력 수출 산업 중 하나인 온라인게임 산업의 대 중국 교역에서 제기될 수 있는 중국법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일반적인 WTO 법규범과의 일치성 검토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가 중국과 FTA를 추진하는데 갖는 시사점이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동 연구를 통해 현재의 중국법제도는 그 자체로서 온라인게임을 직접규율 하는 법은 없으나 다양한 관련 규범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를 규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법제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온라인게임 시장 자체에 대하여 중국이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통해 시장접근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며, 다양한 법규에서 투명성의 문제, 수량제한의 문제 및 내국민대우 위반의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또한 법적차별이 아닌 ‘사실상의 차별’에 해당하는 중국 정부의 관행 또한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결국 동 연구를 통해 살펴본 중국의 온라인게임에 대한 규제는 WTO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이는 향후 양국간의 FTA 체결 논의와 맞물려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중국의 온라인게임 시장현황
Ⅲ. 온라인 게임 관련 주요 중국법제도
Ⅳ. 온라인게임 관련 주요 WTO 양허내용
Ⅴ. 중국법제도의 문제점과 통상마찰 가능성
Ⅵ.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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