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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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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28권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17 - 34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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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신 성장 동력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문화콘텐츠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각국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를 말하며, 문화콘텐츠산업이란 통상 영화, 비디오, 음악, 게임, 출판물, 방송 영상물, 문화재, 애니메이션, 디자인, 광고, 공연 등과 관련된 산업을 일컫는다.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중국내 한국 콘텐츠 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對중 수출 또한 증가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우리 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이에 한중 양국은 2010년 이후부터 문화콘텐츠 영역에서 꾸준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한중 문화콘텐츠 교역 중 게임 산업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2012년 ‘12·5 기간 문화산업 배증계획’을 발표하며 게임산업을 포함한 자국시장의 콘텐츠산업을 보호하고, “온라임게임 임시규정”, “인터넷출판물서비스관리규정”등의 규정을 통하여 수입되는 게임을 포함한 문화콘텐츠에 대한 규제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온라인 게임 산업 관련 법제를 분석하고, 최근 발효된 한중 FTA협정상 관련 규정의 고찰을 통하여 한중 양국의 게임 산업 영역에서의 활발한 교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중 FTA #문화컨텐츠산업 #게임산업 #중국 온라인게임관리임시규정 #중국 인터넷출판서비스관리규정 #Korea-China FTA #Cultural Contents Industry #Game Industry #Interim Measures for the administration of online games of China #Provisions on the Administration of Online Publishing Services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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