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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19일 중국의 이행기간이 만료된 ‘중국-시청각제품’사건은 국내 콘텐츠산업의 대 중국 교역에 주는 직간접적 영향이 큰 중요한 사건이다. 따라서 본 사건의 결론과 그 이행결과를 분석하는 것은 상품과 서비스를 아우르는 콘텐츠 제품의 통상문제와 더불어 국내 관련기업의 대중국 교역구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Ⅱ장에서 우리나라 온라인게임 산업의 중국 진출 현황과 중국 법령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중국의 시장진입 제한 등과 그에 따른 쟁점들을 지적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결론에 해당하는 국내 온라인게임 산업의 중국 진출에서의 문제점과 대응방향을 위해서는 현재 관련 분야에서 이미 분쟁이 제기된 ‘중국-시청각제품’사건의 결론과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이행결과를 살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Ⅲ장에서 동 사건에서 제기된 각 쟁점별 WTO의 결론과 이러한 결론에 따른 중국 정부의 이행상황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쟁점이 된 대부분의 중국 국내법령들이 개정되거나 폐지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변화가 국내 게임산업에 주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동 사건의 경우 분쟁의 대상이 된 상품과 서비스가 직접적으로 온라인게임을 명시하지 않은 관계로 동 사건의 결론과 논리를 국내 온라인게임 산업에서 직접 인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Ⅳ장에서 본 사건에서 제기된 WTO의 논리에 기초하여 국내 온라인게임 산업이 중국 시장에 합법적으로 진출하여 직접 서비스가 가능하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통상법적 쟁점들을 검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였다. 결국 동 사건이 국내 온라인게임 산업의 중국진출을 위한 직접적 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준 WTO의 논리는 충분히 국내 산업의 대중국 교역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동 사건에서 미국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정부의 향후 역할이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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