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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체제의 특성상 대외무역에서 폐쇄적이고 상당 부분 제한적인 성격을 보인다. 특히 콘텐츠산업의 경우에는 국가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로 파악하여 이러한 성격이 더욱 잘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우리나라에 있어 제1의 교역상대국이고 시장규모나 지리적 인접성 등에서 볼 때 가장 매력적인 시장임에 틀림없다. 특히 현재까지 대 중국 콘텐츠산업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온라인게임 산업의 경우 중국시장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그러나 온라인게임 산업 역시 현재 중국정부는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제X.7조에서 외국 기업이 진출할 수 없는 분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시장 상황은 WTO ‘일부 출판물 및 시청각제품’ 사건을 계기로 변화를 맞게 되었다. 동 사건의 결과 중국은 분쟁의 대상이 되었던 일부 콘텐츠산업에 대해 개방을 하였으며, 이러한 개방의 효과는 다른 산업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시장개방의 기회를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중국의 콘텐츠시장의 변화와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한-중 FTA 협상의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콘텐츠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의 양상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중 FTA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중국 콘텐츠산업의 현황
Ⅱ. 중국시장 진출의 필요성과 문제점
Ⅲ. 중국 콘텐츠산업 시장의 변화 가능성
Ⅳ. 중국 콘텐츠시장 개방과 확대를 위한 한-중 FTA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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