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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정인교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자 전국대회 발표논문집 2008무역학자 전국대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1,092 - 1,125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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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09

가축법 개정의 무역통상규범적 평가
정인교 ,  조정란 무역학회지 2009.06 학술저널

2008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의 무역통상규범적 평가
정인교 무역학자 전국대회 발표논문집 2008.08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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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이상 지속된 촛불집회의 발단이 된 한미 쇠고기 검역기준이 지난 6월 26일부터 이행되고 있으나,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축법")의 일부에 대한 3건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특별상임위원회가 심의중에 있다. 만약 개정안과 같이 가축법이 개정될 경우, 발효중인 한미 쇠고기 검역기준은 폐기되어야 하고, 따라서 한미 FTA 비준에도 상당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또한 기존 다수 통상관련 국제 합의사항들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고, 우리나라 통상체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 본 논문은 한미 쇠고기 검역고시의 내용과, 축산물 검역에 대한 국제통상규범인 SPS 협정의 배경 및 주요 내용을 고찰한다. 이어 국회에서 심의중인 가축법 개정안 3건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들 개정안들을 무역 및 통상규범적 차원에서 평가한다. 개정안이 국민의 건강권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국제통상규범 및 무역관행과 상충되는 내용이 많아 가축법을 개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함을 본 논문은 결론내리고 있다.
#위생 및 검역 협정(SPS) #검역기준 #고시 #광우병(BSE) #가축전염병예방법

목차

Ⅰ. 서론
Ⅱ. 한미 쇠고기 수입검역 고시 내용
Ⅲ. WTO SPS 협정
Ⅳ.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평가
Ⅵ. 결론: 가축법 개정안 종합평가
참고문헌
부록: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관련 주요 일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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