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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육량과 육질을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시장가격과 연동시키는 축산물 등급제는 현재 국내산 축산물 품질관리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쇠고기 등급제가 지방을 과도하게 함유한 쇠고기 생산을 장려함으로써 국민보건상의 문제를 낳는다는 우려가 등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쇠고기 등급제의 도입 및 정착 과정과 작동방식을 살펴보고 쇠고기의 생산·유통·소비 전반과 관련된 쟁점을 검토한다. 한국의 쇠고기 등급제는 식육 유통체계의 현대화를 위해 시작되지만 이후 마블링이라는 거의 단일한 육질기준을 확립함으로써 쇠고기 생산방식의 산업화와 축산농가의 기업화를 촉진하는 기능을 했다. 또 지속적인 품질 고급화와 가격 차등화가 전개된 결과 쇠고기 소비의 대중화와 소비시장의 계층화가 동시에 발생했다. 쇠고기 등급제는 ‘품질’ 또는 ‘1등급’을 둘러싼 경쟁을 통해 가축생산과 식육소비에서 포섭과 배제를 강화하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촉진했다. 오늘 한국의 쇠고기 등급제는 지방의 과다섭취와 관련된 국민보건 문제뿐만 아니라 축산의 고도 산업화와 맞물린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의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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