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YAR상 해난구조계약조항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한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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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낙현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第8卷第2號

발행연도: 2007.5

수록면: 207 - 23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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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vage was brought within general average by the introduction of a Rule Ⅳ of the York-Antwerp Rules 1974. The 1974 Rules were amended in 1900 to take account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alvage 1989 provisions on environmental damage and special compensation and the amended Rule was substantially reproduced in the 1994 Rules. Then, at the beginning of the twenty-first century, the position was reversed, so that, where the 2004 Rules apply, salvage is generally(though not totally) excluded from general average.
In modem times salvage services are more commonly provided after conclusion of a salvage contract rather than under the general law. And, if a shipowner contracts for salvage services on behalf of himself and of the other interests involved in the adventure, and with their authority, his liability under the salvage contract may entitle him to a general average contribution for so much of the liability as was in fact incurred for purpose of general average.
In fact, Lloyd's Standard Form of Salvage Agreement, which is the commonest salvage contract in use, provided that the master contracts with salvors separately on behalf of each party requiring services, so that each salvee incurs neither liability on behalf of other interests for salvage services nor, it would seem therefore, a right to a general average contribution from them.
The purpose of this work is to explore the interpretational problems of Rule Ⅳ of the York-Antwerp Rules 2004.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alvage 1989 #special compensation #salvage contract #general average con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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