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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난구조는 선박이나 적하 등과 같은 재산이 해난에 조우한 경우 의무없이 구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해난구조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조행위의 재산구조 효과가 있어야 하고, 구조의무가 없는 자가 이행하여야 한다. 구조비는 해난구조자가 해난구조의 요건을 성립시킨 경우에 청구권이 발생한다. 구조비에는 구조와 관련한 비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구조비의 청구권자는 선박의 소유자, 선장, 선원으로서 각각 창구권이 있고 공동구조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공동구조자가 구조비 청구권을 갖는다. 구조비는 구조된 재산상의 우선특권이 인정되지만 적하의 경우에는 특칙이 존재하여 구조비의 청구와 관련한 유치권을 인정한다. 구조비는 구조자와 피구조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결정한다. 임의구조의 경우 구조비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위험의 정도, 구조의 노력, 비용과 구조의 효과, 환경손해방지를 위한 노력 등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구조비는 합의가 없으면 구조된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우선특권의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해난의 발생과 해상사업 관련자의 대응조치
Ⅲ. 해난구조행위의 성립과 해난구조효과
Ⅳ. 해난구조자의 구조행위와 구조비 보상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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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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