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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9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35 - 25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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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百利”사건은 해난구조계약과 관련된 사건이고 해상위험에 처한 선박(기타 재산)이성공적으로 구조가 진행된 이후 계약당사자 사이에 구조비용의 지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것이다. 본 사건은 광주해사법원의 1심, 광동성 고급인민법원의 2심, 최고인민법원의 재심을 통하여 최종 판결을 받았다. 본 사건은 2016년 중국 10대 해사판결 중 하나이므로 학계와 실무계의 이목을 받기도 했다. 최종판결인 재심 판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소극적인 평가가 나뉘기는 하나 본문에서는 소극적인 평가를 중심으로 서술했다. 본 사건에서의 법정 쟁점을 크게 “계약의 성질에 관한 문제”, “구조비용의 지급에 관한 문제”, “협약의적용에 관한 문제”, “국내법의 적용에 관한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사건을 판시함에 있어 존재하는 문제점을 자세히 검토함과 동시에 각각의 문제에 대하여 상응하는 관점을 제기했다.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alvage #Maritime Perils #Maritime Salvage #Employed Salvage #China's Maritime Law * 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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