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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현우 (경기개발연구원) 신원득 (경기개발연구원) 송상훈 (경기개발연구원) 이미애 (경기개발연구원) 김보미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09-25
발행연도
2009.10
수록면
1 - 1 (1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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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을 보완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효과를 위해 지난 2~3년간 영어마을의 설치 및 운영이 활성화되었다. 이렇게 급격한 속도로 설립된 영어마을은 교육 및 경제적 측면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바탕으로 양적 확대 및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동시에 영어교육시설은 막대한 시설투자비와 운영비가 소요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영어마을 운영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교육프로그램 개편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적자운영으로 인한 재정 부담의 경감”하기 위하여 사업운영방식을 민간위탁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도 현재 10개의 영어마을이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를 제외하고 모두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영어마을 운영의 전문성 제고와 재정부담 경감, 교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영어마을의 민간위탁 현황을 살펴보고, 성과분석을 통해 향후 영어마을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위탁의 과정을 민간위탁 선정단계, 공급단계, 관리단계로 구분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절차적 측면과 운영의 성과평가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절차적 측면에서 민간위탁 기관의 선정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근거하여 공개경쟁모집을 실시하며, 이에 대한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위탁범위는 위수탁협약서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
둘째, 교육서비스 공급을 위한 운영재원은 민간업체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므로 별도의 보조금 지원은 없고, 위탁기관은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리단계에서 운영에 대한 수시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별도 평가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셋째, 운영의 성과평가 측면에서 인력운영은 관리 및 운영 효율성 향상을 통해 인력 절감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안산캠프의 경우 민간위탁(’08)이후 민간위탁기관의 자체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전년대비 전체 인력의 20% 정도의 인력감소가 나타났다. 즉 민간위탁을 통해 적은 인력규모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경영효율화를 실행하고 있다.
넷째, 인력구조 개편을 통해 일반직 인력 축소와 더불어 원어민 강사를 증가시켜 영어교육의 현장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섯째, 영어마을 운영의 재정수지 구조는 매년 경영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지만, 안산캠프의 경우 민간위탁이후 적자폭이 대폭 감소되었고, 개원부터 민간위탁을 실시한 양평캠프는 적자가 미미한 수준이다.
이와 같이 현재의 경기영어마을 민간위탁 현황에 대한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한 결과 안산캠프와 양평캠프의 경우 경영합리화를 통한 인력절감, 재정자립도 제고, 사업비용 절감 등의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경기영어마을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위해서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향후 민간위탁 영어마을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첫째, 위탁기관인 행정기관의 지도ㆍ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영어마을 관리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탁에 대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설치하여야 한다.
셋째,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현행 영어마을의 민간위탁 성과평가 단계와 관련하여 민간위탁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수탁기관의 위탁업무 수행 내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연구는 경기영어마을의 현황을 살펴보면서 경기영어마을 민간위탁의 성과를 분석하고, 외국의 민간위탁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경기영어마을의 향후 운영방안들을 제안하였다.
#경기영어마을 #민간위탁 #성과분석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민간위탁에 관한 이론적 검토
제3장 국외 민간위탁 운영사례
제4장 경기영어마을 민간위탁 운영실태
제5장 경기영어마을 민간위탁 운영성과 분석
제6장 민간위탁 영어마을 운영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부록
연구요약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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