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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추병주 (명지대학교) 정윤수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1 - 31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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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조사결과를 토대로 민간위탁 현황을 제시하고, 민간위탁 단계를 선정 및 계약, 운영, 성과평가로 구분하여 각각의 측면에서 민간위탁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민간위탁 선정 및 계약 단계에서는 민간위탁 사업 입찰업체간 경쟁 부족과 민간위탁 위탁료 산정 기준 미흡이, 민간위탁 운영 단계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지도 감독 부족과 체계적인 지도감독 미흡이, 민간위탁 성과 단계에서는 민간위탁 성과관리 미실시가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위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비용 및 인력 절감과 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같은 기대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단계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민간위탁 성과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민간위탁 #신공공관리 #공공서비스 #지방자치단체 #Contracting-out #New Public Management #Public Services #Local Government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현황
Ⅳ.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실태 분석
Ⅴ.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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