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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인용 (관동대학교)
저널정보
강원행정학회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57 - 8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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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 중 일부를 민간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여 제공하도록 하면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데 기본 가정을 두고 있다. 민간위탁이 공공서비스 공급에서 다른 대안에 비해 강점을 가지는 것은 이 방식이 시장의 경쟁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능률성과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위탁 성공의 전제조건인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정부의 강력한 정책드라이브 때문에 우후죽순 격으로 민간위탁이 이루어진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효율성의 제고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속초시 청소행정서비스의 위탁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공공서비스의 위탁 시 고려요인에 대한 선행연구의 검토를 토대로 평가기준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속초시의 청소행정서비스의 위탁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위탁 #민간위탁 #청소행정서비스 #공공서비스 #생활폐기물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속초시 생활폐기물 수거업무 위탁에 대한 평가
Ⅳ. 결론-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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