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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은 환경친화적인 경제성장정책을 내놓고 있다. 유럽 선진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등은 녹색산업의 발전을 자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기회로 삼으려고 한다. 본 연구는 급속도로 확산되는 FTA와 관련된 환경이슈를 살펴본다. 특히, 2006년 체결된 한국과 미국과의 FTA협정문에 나타나는 환경이슈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더불어 녹색성장정책과 FTA와의 관계를 규명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FTA 환경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진국과의 FTA를 통해서는 환경 기술협력을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이 새로운 보호무역의 도구로 활용하려고 하는 탄소관세를 FTA 조항에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개도국과의 FTA에서는 투자자보호조항을 삽입하여 우리나라 투자자의 효율적 보호가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조달시장까지 진출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시장진출 범위를 확대시켜 주어야 한다. 국내 산업정책으로는 중소기업과 대학연구소 간의 연계연구를 통한 기술개발 장려,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제사를 통한 중소기업의 연구 인센티브 고취 등이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주요국 환경 및 녹색성장정책
Ⅲ.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정책
Ⅳ. 녹색성장과 FTA
Ⅴ.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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