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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OECD 선진국을 중심으로 21세기에 대비한 새로운 분권적 국가체제로의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지역의 활력을 이끌어내지 않고서는 국가차원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데 그러한 개편의 핵심적ㆍ공통적인 내용은 보다 광역적인 행정체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OECD 선진국의 초광역지방정부 개편 사례 및 그 정책적 시사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초광역지방정부체제 개편대안과 그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개편의 기준으로 인구, 생활권, 재정력 관점을 제시하였으며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대상 광역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 추진의지에 따른 점진적, 단계적 방식이 바람직함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
Ⅲ. OECD 선진국 초광역지방정부 추진사례 및 시사점
Ⅳ. 우리나라 초광역지방정부 도입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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