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ㆍ광역시 자치구의 개편대안 연구 : 자치역량의 관점에서 :자치역량의 관점에서

하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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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혜수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93 - 11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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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alternatives for the reorganization of autonomous district system in the Korean metropolitan cities in perspective of the self-governing competence.
The reorganization proposals discussed by earlier studi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ing: (1) marginal change of functional relations between the metropolitan city government and district governments; (2) establishing new local entities equal to city governments; (3) replacing autonomous districts with administrative districts; (4) consolidation of autonomous districts. The paper attempts to evaluate those proposals in terms of metropolitan competitiveness and administrative efficiency, deep disparity and inequality among autonomous districts, autonomy and financial sufficiency of autonomous districts, and citizen self-government and participation. The result shows that both the establishing new local entities and the consolidation of autonomous districts is better than the others. Finally, the paper proposes we should adopt the consolidation of autonomous districts which are suffering from lack of self-sufficiency, regarding that it has higher political possibility of realization than the establishing new local entities.

#autonomous district #reorganization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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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윤호 / 2000 / 지방자치와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 정향:시･군･자치구간 비교분석 / 한국행정학보 34 (1) : 213 ~ 227

2. [단행본] - 김병국 / 1997 / 자치구제도의 개선방안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순은 / 1997 / 광역시와 자치구간의 제문제와 개선방안:부산광역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9 (2) : 43 ~ 65

4. [학술대회논문] - 김재훈 / 2000 / 대도시 자치구제 개선 /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발표논문 : 87 ~ 107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순 / 2000 / 광역･특별시와 자치구의 세원배분체계 개편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2 (4) : 113 ~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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