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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표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경기논단 경기논단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41 - 5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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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orm of local administration system has recently emerged as a hot issue, and 4 categorical alternatives - including build-up of the 1-tier local autonomy, establishment of super-metropolitan government, consolidation of metropolitan city and province, and functional distribution between province and city/county are being proposed from various perspectives.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necessity of local administration system reform with regard to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regional economy and its revitalization. The current local administration system is to be reformed since it is inadequate, in terms of administrative area and functional distribution among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not only to create scale and agglomeration economies as well as network economies, but also to solve duplicate investment and enhance regional economic capabilities. Those elements, attainable from metropolitan economic space are sure to become indispensable in ensuring the competitiveness of regional economy and its revitalization. It is concluded that both enlargement of administrative area through metropolitan city-province or city-county consolidation and distinct functional distribution among governments based upon “supplementarity principle”must become a prerequisite to promote the competitiveness of regional economy and its revitalization.
#광역경제공간 #규모 및 집적경제 #네트워크경제 #유사중복투자 #구역통합 #기능배분 #Metropolitan economic space #scale and agglomeration economies #network economies #duplicate investment #area consolidation #functional distribution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지방행정체제개편 논의의 개요
Ⅲ. 지역경제 관점에서의 지방행정체제개편 논의
Ⅳ. 지역경제 관점에서의 지방행정체제개편 방향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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